정책

기조강연 : 자원봉사 20년, 세상을 바꿨는가

 

 

 

자원봉사 20년, 세상을 바꿨는가

 

 

 주성수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한국 자원봉사의 생태계는 매우 취약하다. 무엇보다도 모금이 없는, 물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민간자원봉사운동의 생태계는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2006년 법 시행으로 정부 개입이 추진되었지만 정부의 재정 등 지원 부족으로 또 다른 실패를 거듭해왔다. 민간이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도 있다.

민간도 정부도 모두 절반의 실패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이 핵심과제로 부각된다. 1999년 이래 자원봉사는 약간 성장했을 뿐, 그 성장도 중고교, 대학생, 직장인 단체 참여에 의존한 것이라, 자원봉사가 생활의 일부로, 삶의 문화로 정착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자원봉사의 ‘질적’ 퇴보를 보여주는 측면들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들은 유급봉사를 일자리 대책의 도구로 삼고, 마일리지 적용 사례들도 확대되어 있다. 취약층의 참여, 신뢰와 유대 등의 사회자본 축적에서 한국 자원봉사 20년은 성공했는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혁신과 임팩트 창출을 하는 자원봉사 인프라와 플랫폼은 존재하는가? 한국자원봉사문화는 대표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가?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 성과를 내며 민간자원봉사운동의 비전을 보여주는 희망찬 사례들도 하나 둘 늘고 있다. 사업 규모와 대상층은 작지만 꾸준히 문제 해결을 해나가며 자원봉사자들의 정신적 보람도 커가는 사회임팩트를 가진 사례들이 있다. 비록 작지만 사회혁신과 임팩트 가능성이 강한 스타트업들을 새로운 민간자원봉사운동의 비전으로 키워가는 레버리지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① 한국자원봉사 20년 : 민간 주도, 힘찬 출발

 

한국 자원봉사 20년은 민간 주도로 힘차게 출발했다.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는 1994년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시작으로, 한양대 사회봉사단, 중앙일보 자원봉사 캠페인 추진, 1995년 한국 자원봉사포럼 및 삼성사회봉사단 창설, 1997년 볼런티어21(現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창설이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민간 자원봉사 조직들은 20세 성년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성과 자생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는 첫째, 물적 기반의 취약, 둘째, 정부의 무책무, 방치 등에도 재정을 지원 받으며 의존해온 것, 셋째, 중간지원기관으로서 부족한 회원 조직에 대한 역량강화 서비스와 이로 인해 회원 조직의 높은 신뢰를 받지 못해 회비의 납부가 저조한 등의 이유로 ‘지원’ 역할을 점차 상실한 것, 넷째, 조직이나 직원의 생계유지에 급급해서 직접 자원봉사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것은 아닌가 반문해야 한다.

 

 

 

② 자원봉사법 10년 : 정부 주도, 절반의 실패

 

자원봉사법 시행 후 10년은 정부 주도로 절반은 실패로 보인다. 이로써 자원봉사센터는 제도화되었고, 자원봉사의 무급원칙에 심각한 도전을 하는 전국의 중앙/지방 정부기관의 유급봉사 경쟁도 드러났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형식적인 정기 회의조차 개최되지 않았고 자연스레 민간단체 진흥은 물론 국가기본계획 1,2차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과 기능 역시 실종되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콘트롤 타워도 부재하였다.

 

 

 

③ 자원봉사 발전 지수 : 양적 성장과 질적 퇴보

 

한국 자원봉사의 참여율은 양적 성장과 질적 퇴보를 반복하고 있다. 볼런티어21(前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가 한국갤럽과 함께 조사한 자원봉사 실태조사 데이터나 통계청의 조사에서도 OECD 34개국 중 한국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중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1년 수준에 계속 정체되어 있는데, 그 요인들로는 경제 침체로 인한 생계 곤란, 문화 정체와 교육 부족, 시민사회의 정체, 정부 정책 표류, 중개기관 역량의 부족, 단체 참여 위축, 관계망 결여, 봉사활동 불만 등을 꼽을 수 있다. 자발성은 1999년 이후 퇴보 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자원봉사 활동시간은 크게 위축되었다. 균등참여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저학력층의 자원봉사 참여는 개선되고 있으나, 자원봉사란 이름으로 유급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에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원봉사 활동 만족도는 1999년 이래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④ 소셜(social) 패러다임 : 민간 주도, 정부 공조

 

주요국의 자원봉사 진흥 기금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국가봉사단(CNCS)은 정규사업 이외에 2009년 특별 자원봉사 진흥 기금을 마련하여, 2017년까지 민간 재원 1억9.400만 불(2700억 원), 1만 명 이상의 어메리코어 봉사자를 추가 충원하여 전국 1만 개 어메리코어 프로그램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아일랜드는 2017년 자원봉사 진흥 기금(Volunteering Support Fund)을 £530,000(80억원) 조성하고, 총 250개 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영국 청년 봉사단(National Citizen Service)은 2011-19년 기간 15억 파운드, 한화로 2조 2천억 원의 투자가 있었다. 특히, 한국의 246개 자원봉사센터는 한 해 평균 예산이 3억5천만 원(정부 예산 95%)인데 비해, 영국의 자원봉사센터는 민간모금을 통해 한 해 평균 24억 3천만 원(정부 예산 53%)의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⑤ 자원봉사 + 모금으로 세상을 바꾸기

 

지난 한국 자원봉사 20년을 절반의 실패라고 보는 부분은 재정적 기반의 부실이 크다.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는 정부 지원에 절대 의존하고 대중 모금이나 기업 후원 등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는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는 자원봉사 기관이 자원봉사 활동처 및 기부처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자원봉사 + 기부의 동시 시행은 빈곤의 해결 등 자원봉사 서비스를 통한 임팩트 창출에 효과와 효율을 낼 것이다. 정부 재정에 의존 하지 않는 자원봉사 재단 등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 모금으로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는 가능하다.

 

 

 

⑥ 한국의 대표 자원봉사 플랫폼은? 

 

플랫폼은 수요-중개-공급이 원활하게 하는 인프라의 기반이자, 자원봉사–시민사회를 잇는 연계망인 자원봉사 네트워크여야 한다. 또한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이루고 국가 정책의 책임을 공유하는 민간 자원봉사 조직의 대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자원봉사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0년, 민간 자원봉사 전문기관으로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한국자원봉사문화는 향후 20년, 민간 자원봉사 생태계를 대표하는 민간 기관으로써, 자원봉사 기금을 모으고, 자원봉사 단체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정책을 주창하는 네트워크의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로써, 사회혁신을 만드는 자원봉사의 임팩트를 오케스트라 하는 <임팩트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정리  |  (사)한국자원봉사문화 편집부

  

  

[ 20주년 콘텐츠 바로가기 ]

응답하라, 볼런티어21! 한국자원봉사문화!

세미나2-1 :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

세미나2-2 : 기업자원봉사의 변화

세미나2-3 : 앙코르 세대의 변화

(사)한국자원봉사문화 비전선포식

  

(사)한국자원봉사문화에 의해 작성된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남기세요

avatar

wpDiscuz